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를 우선 지정하도록 함(제3조)

❍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음(제4조)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해제, 평가 등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문직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5조)

❍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되, 대법원 소속기관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전국의 법원 직원을, 각급법원 소속 전문직위 전문관은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제6조, 제8조)

❍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전보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그 외의 사유로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함(제9조)

❍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필수보직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3.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60호                                 2021.  4.  6. 결재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위”란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2. “전문직위군”이란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3. “전문직위 전문관”이란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을 갖추고 선발절차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4. “직무수행요건”이란 경력·교육훈련·전문지식·자격증 등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제3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①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5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위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의 신설･지정･해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직무수행요건 설정) 규칙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설정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문직위운영위원회) ①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해제, 평가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문직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신설･지정·해제

2. 전문직위에 대한 평가

3. 직무수행요건 등의 변경 또는 추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한다.

② 대법원 소속기관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전국의 법원 직원을, 각급법원 소속 전문직위 전문관은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선발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보직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해제발령을 실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등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②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전문관 선발 및 선발해제

2. 전문관에 대한 직무성과평가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④ 선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필수보직기간 등) ①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은 4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이 제도 시행 이후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이외에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1. 기구 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변경

2.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3.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승진의 경우 정·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⑤ 신설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2년이 경과하기 3개월 전에 전문관에 대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관련)

■ 업무수행경력은 법원･등기주사보 이상의 경력 포함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공탁업무담당		각급 법원	5	‐ 공탁(민사과, 형사과, 신청과 등 유관부서 경력 포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공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		각급 법원	5~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소송수행전담		각 고등법원	5	‐ 국가소송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국가소송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사법행정담당	재정운영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정보화심의관실 *사법등기심의관실 *가족관계등록과 *재무담당관실	4~7	‐ 예산편성·배정·집행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예산, 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예산제도,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조직·정원 관리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5~7	‐ 조직·정원관리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회협력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	5	‐ 국회업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 ‐ 국회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률안 검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5	‐ 민사, 상사, 가사, 도산, 특허 등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 상사, 가사, 도산, 특허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 상사, 가사, 도산,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5	‐ 형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형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형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실	5	‐ 민사, 가사, 회생 및 파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 가사, 회생 및 파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 가사,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5	‐ 사법정책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사법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제도개선 및 질의·회신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5	‐ 부동산등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탁)	5	‐ 공탁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법인등기)	5	‐ 법인등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인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4~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5	‐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제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제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결산 및 감사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5~7	‐ 결산, 감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결산, 감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결산제도,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인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운영심의관실 *인력운영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유재산관리	법원행정처 *시설담당관실	5~7	‐ 국유재산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유재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조정, 전문심리위원업무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5	‐ 민사조정, 전문심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감정 업무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5	‐ 감정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감정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감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민사집행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5	‐ 민사집행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소송비용 및 소송구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5	‐ 소송비용, 소송구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소송비용, 소송구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소송비용,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사법보좌관 및 참여관 역할 강화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5	‐ 사법보좌관, 참여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사법보좌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사법보좌관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증인지원관 및 법원조사관 업무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5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증인지원, 법원조사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도산·특허·행정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실	5	‐ 도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도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도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가사·소년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실	5	‐ 가사조사, 소년조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사조사, 소년조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가사조사관, 소년조사관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 총괄업무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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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2. 직급 :

3. 성명 / 생년월일 :

4. 전문직위 :

5. 지원분야 경력:

○ 20   .    . ~ 20    .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접수

○ 20   .    . ~ 20    .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6.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

7. 지원분야 관련 교육이수 :

위와 같이 전문관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전문관 후보자 자기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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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기술사항

구 분	내 용
전문직위 관련 주요근무실적
전문직위 관련 업무능력
향후 업무수행 방향

20   .     .     .

귀중

※전체 내용을 1쪽 이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포인트, 줄간격130%)

․‘주요근무실적’은 주사보 이후 주요한 것만 간단히 기술

․‘업무능력’은 본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재

․‘향후 업무수행방향’은 전문관 선발 후 업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비젼 등을 제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